만 0~2세 아동 보육료 신청 급증, ‘보육대란’ 우려

신청자 급증… 복지부 “우려할 수준 아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만 0~2세 아동에 대해 실시되는 보육료 지원 신청현황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예상을 넘어 예산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6일 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만 0~2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 신청인원은 20만3000여명이다. 이는 전체 영유아(0~5세) 신청인원인 28만3000명의 7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복지부는 만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신청 추이가 감소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약 30만6000여 명이 보육료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3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만 0~2세 아동의 보육료 신청 추이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70% 가정의 만 0~2세 아동에게만 지원되던 보육료가 올해부터 100% 무상보육으로 바뀌면서 어린이집 이용자가 급증했기 때문.

실제 만 0~2세 아동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 사이에선 ‘지원액을 못 찾아 먹으면 바보’라는 분위기가 파다하다.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정부 예산은 1인당 월 75만5000원에 이르지만 집에서 키울 때 주는 ‘양육수당’은 차상위 계층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금액도 20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보육료 관련 예산이 바닥나고 자금이 모자라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관계자는 “올해 안에 보육료 예산이 바닥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란”이라며 “설마 예산이 부족해진다 하더라도 예비비를 사용하면 되고 작년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제 3월이고 보육료 지원 사업을 막 시작했을 뿐”이라며 “예산의 흐름을 보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