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영·유아, 무상교육 어린이집 신청 ‘폭주’

어린이집 부족 보육 대란 우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다음달부터 만 0~2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가운데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20일 현재 0~2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 신청인원이 20만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영유아(0~5세) 신청인원인 28만3000명의 7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지금까지의 보육료 신청 추이가 감소하지 않고 지속될 경우 2월말까지 0~2세 아동의 누적 신청인원은 최소 30만5000에서 3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의 보육료 신청인원에는 그동안 보육료 지원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소득상위 30%와 실제 어린이집 이용희망 시기보다 보육료 지원신청을 일찍 한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감안할 때 어린이집 신규 이용인원은 약 10~13만 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보육서비스 정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어린이집 설치 및 정원 인가를 책임지고 있는 시군구의 장에게 지자체별 여건에 적합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수립해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우선 현재 존재하는 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을 0~2세 아동 보육 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구의 장이 지역 상황을 고려해 보육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어린이집에 한해 기존 어린이집의 보육실 여유면적 기준까지만 정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최홍석 과장은 “이를 통해 약 10~15만 수준의 보육서비스 정원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행 방안을 적기에 마련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보육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