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저출산 정책 낙제점

저출산 정책은 정부·민간·학계 제각각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에 4.53명, 1980년에 2.83명이었으며 이후 급격히 줄어 1990년 1.60명, 2010년 1.23명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2010년 출산율 기준 1.23명 수준은 세계 222개 국가 중 217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 저출산 정책에 비정규직·계약직 대책은 없다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2006년 1차에 42.2조원, 2010년 2차에 75.8조원을 투자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책과는 달리 출산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인센티브를 주고 애를 낳으라는 식인데 이런 식으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정률제 도입 등 육아 휴가·휴직제도 개선,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세웠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정책은 공무원과 대기업 중심으로 제도권 밖의 비정규직, 계약직,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은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여성 중 출산 당시 비정규직 여성 500명과 정규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여성의 산전후휴가 사용한 비율은 37.4%로 정규직 63.4%에 비해 훨씬 낮았다. 출산 후 직장복귀도 비정규직의 경우 14.2%, 정규직은 40.4%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 휴직자 수는 4만1733명인데 이들의 대부분도 그나마 육아정책이 잘 돼 있는 대기업 중심의 근로자로 추정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연구에도 비정규직, 계약직, 저소득층이 육아정책으로부터 소외돼 있음을 나타내는 유의한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1년 이하 소득계층별 출산 중단사유로 빈곤층·서민층 각각 70% 이상이 경제적 문제로 꼽은 바 있다.

◇ 민관산학 따로 노는 저출산 정책

한양대고령사회연구원 송기민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 중심적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개인, 기업의 참여 및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 등 3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결혼관과 자녀관에 대한 인식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이 어느 하나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관습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총체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관에 대한 지원책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저출산 정책은 여전히 정부의 각 부처 따로, 민간 따로, 학계 따로 중구난방이다.

한 예로 저출산에 대한 학교 및 사회교육은 전무한 상태로 학계에서는 저출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복지부는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이고 교과부에서는 관심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총괄할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 저출산 문제를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보육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서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직결된 국가의 운명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