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까지 이어지는 '학교폭력'…학부모들 "땜질 처방 안돼"

더디게 가더라도 사전예방이 더욱 '필요'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정부와 정치권도 당면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그 대책이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단기 처방을 내 놓아도 언제나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어 땜질식 단기처방을 없애야 한다고 학부모단체가 목소리를 높였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는 정부가 학교 내 폭력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교원에 대해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학교폭력은 어릴 때부터 권리와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서로를 배려하는 인성교육이 우선돼야함을 29일 밝혔다.

앞서 최근 발생한 ‘대구 왕따 자살 사건’으로 우리사회가 떠들썩해지자 정부와 정치권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 놓고 있다. 학교폭력의 정의에 구체적으로 ‘강제적인 심부름’과 ‘따돌림의 정의’ 항목도 신설했다.

또한 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켰으며 가해학생이 그 학교에 되돌아오지 못하게 강제도 했다. 하지만 예전보다 더 교묘해진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자 국회에서 기민하게 법률을 일부 개정한 것은 타당하지만 이것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2004년 제정한 ‘학교폭력예방법’처럼 반짝 관심을 갖다가 흐지부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호들갑 떨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 보듬어야 할 우리 아이들의 문제로 받아들여 시일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현황과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조치 및 결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학교폭력 안전 드림팀’을 만들었지만 대체로 ‘사후 약방문’에 그친 것"이라며 "그보다는 어릴 때부터 권리와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서로를 배려하는 인성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처벌위주의 ‘사후 약방문’ 보다는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근본을 다시세우는 ‘사전 예방’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