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도가니 예방 위해 머리 맞댄 판사들 “국민 우려 높아졌다”

설득력 있는 설명 부족했다…반성의 목소리도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영화 도가니가 논란이 되면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양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를 진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법연수원은 1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연수원 내에서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재판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폭력 사건의 재판방식과 양형에 관한 의견 개진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 최재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어린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장판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폭력 사건 처리에 국민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성찰하고 적절한 양형과 사법절차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문제를 고민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다른 재판장들도 “성폭력 사건의 재판 방식이나 판결 결과가 국민의 일반적 인식과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했다”는 의견과 “판사들끼리 소통도 부족했다”는 등의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서울고법 조경란 부장판사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법원 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가니 상영으로 국민들이 성폭력 사건 재판에 실망감과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