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교사·학원장 등 27명 무더기 적발

경찰청,재직자 139만여명 범죄경력 전수조사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27명의 성범죄 전력자들이 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여성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등 부처 합동으로 전국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27만 곳 종사자 139만여명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결과 성범죄 전력자 27명을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6월30일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이 적발한 성범죄 전력자 중에는 ▲초·중학교 교사 2명 ▲초등학교 임용예정자 1명 ▲학원 종사자 4명 등 교육기관 종사자가 7명이나 포함돼 있다.

당구장과 태권도장·복싱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종사자가 17명이고 아파트 경비원 2명, 어린이집 운영자 1명 등도 이번에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최근 '도가니' 영화로 문제가 되었던 장애인 학교에는 성범죄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청소년 성매매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범 8명 ▲강간범 7명 ▲카메라 등을 이용한 도촬범 1명 ▲음란물 제작자 1명 등 순이다.

특히 13세 미만 강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가 태권도학원을 운영하고 19세 미만 강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영어교습소와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에 성범죄자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철저하게 조회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시설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시설에 포함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