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거주자, 임대주택은 '그림의 떡'

정부, 취약계층 주거안정 '헛구호'만 반복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사례 쪽방주거자는 대부분 하루 5만원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다. 쪽방거주자인 김씨(50)는 일주일에 2~3번 일을 나가면서 한달에 30만원~50만원이 수입의 전부다.

김씨는 쪽방비로 한달에 수입의 반인 20~25만원을 내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겨울이 오면서 건설현장에서 일거리가 줄어들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마련했지만 김씨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숙인, 쪽방주거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이 헛구호에만 그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현재까지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은 2011년 11월말까지 1945가구의 신청을 받아 입주시켰다. 이는 당초 2007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2년까지 5173가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에 비해 30%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근 정부는 2007년부터 진행된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개선책으로 2012년까지 주거 취약계층의 10%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으로 쪽방 주거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이 부진한 것은 쪽방 주거자 등이 입주시 보증금 부담이 큰 것이 주요 원인이다. 높은 문턱으로 입주 전부터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취약계층의 사업신청 저조와 사업부진으로 이어진다.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전국에 쪽방은 7938개, 쪽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61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주거취약계층은 약 5만 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0.3%로 추정되며 거주형태별로는 고시원이 32%, 여관 21%, 쪽방 13%, 비닐하우스 8% 등이다.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1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을 내야 한다. 월세는 방의 크기에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매달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이다.

한달에 30만원~50만원을 벌어 수입의 절반을 방값에 쓰는 쪽방 주거자에게는 100만원의 보증금을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100만원의 보증금이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쪽방 거주자에게는 임대주택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관계자는 "쪽방 주거자가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도 높은 보증금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며 "10명 중 1~2명 입주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근에 발표한 정부의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가구로 한정된 임대주택 지원대상을 우선 노숙인 쉼터·부랑인 시설 거주자까지 확대되는데 여기에 맹점이 있다.

즉 쪽방 주거자 등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폭을 넓혀서 입주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번 정부의 방안으로 입주율은 올라가겠지만 쪽방 거주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 없다.

대구주거복지센터 최병우 소장은 "보증금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쪽방 주거자에게 임대주책 입주는 여전히 쉽지 않다"며 "쪽방 거주자가 대부분 건설 일용직 노동자인데 겨울철 일거리가 줄어들어 노숙자로 전락하기 일쑤다"고 말했다.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입주 기준안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도시연구소가 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쪽방 거주자에 대한 실태 조사와 복지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