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매년 3만명 못받는다

6년간 지원 못 받은 환자 17만5801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2010년 현재 저소득층 암환자 2만7000여명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3만명가량의 저소득층 암 환자가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암환자는 ▲2005년 2만7193명 ▲2008년 3만288명 ▲2009년 2만7029명 ▲2010년 2만6940명이다.

이는 6년간 의료비 지원을 받는 환자 5만9118명의 3배에 이르는 17만580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암발생률 및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사망위험이 높다.

특히 고소득계층 대비 저소득계층의 암발생률은 남자 1.65배, 여자 1.43배이며 초과 사망자도 남자 131.7명, 여자 58.5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중 국가 암검진사업을 통해 암이 확인된 암환자에게 당해연도 진료비 중 최대 200만원의 법정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국가에서 실시하는 암검진 수검율이 40%에 불과하며 저소득층일수록 수검율도 낮아 암검진 수검율을 조건으로 암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강보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먹고 사는 데 빠듯한 저소득층들에게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을 통해서 암 확정을 받아야지만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은 "또한 환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보건소에 가지고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있다"며 "건보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속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