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교육비 지원 시도별 최대 10배 격차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학생 1인당 시도별 교육경비 지원금이 최대 10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지방자체단체의 교육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경비 지원금은 16만2500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각 시도별로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강원으로 33만4200원이었다. 이어 ▲충남 27만4000원 ▲전남 24만4200원 ▲경남 19만6500원 등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었던 광주는 3만1300원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던 강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초단체별로 1인당 지원금이 가장 많은 곳은 충북 괴산군으로 125만2400원이었으며 이어 ▲인천 옹진군 119만3300원 ▲강원 양양군 108만4500원 ▲강원 정선군 96만4400원 등 학생수가 적은 군 지역의 1인당 지원금이 많았다.

서울지역만 놓고 본다면 강남구가 41만9200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했고 ▲종로구 33만600원 ▲중랑구 28만5300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게 지원을 한 곳은 노원구로 4만2800원에 불과했으며 ▲양천구 5만2500원 ▲은평구 5만6900원 순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강남구와 가장 적게 지원한 노원구의 격차는 9.8배에 이르렀다.

결국 같은 시도에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춘진 의원은 “교육재정은 크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학교단위 학부모의 수익자부담경비와 발전기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한정된 교육재원하에 향후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투자가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를 불러 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당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투자금액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교육격차 심화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