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부자감세로 '국민부담 간접세' 폭증

MB집권후 간접세 3년내리 급증, "빈부격차 해소? 숫자는 거짓말 안해"

 

MB의 '부자 감세' 후폭풍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간접세 비중이 MB정권 출범후 내리 3년 연속 급증하면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14%로 2005년 이후 가장 높았다.

간접세 비중은 2005년 52.4%에서 2006년 50.3%, 2007년 47.3% 등으로 낮아졌으나 2008년 48.3%로 반등한 이후 2009년 51.1%, 2010년 52.1% 등 3년 내리 급증했다.

간접세란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소득 격차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똑같이 부담한다. 반면에 직접세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상류층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일수록 조세 정의가 퇴행하는 국가로 분류되며, 실제로 빈부 양극화도 더욱 심화된다. 요컨대 MB 집권후 단행된 일련의 부자감세 조치로, 조세 정의가 붕괴되면서 빈부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음이 숫자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간접세 수입은 2007년 71조2천964억원에서 지난해 85조8천874억원으로 3년만에 20.5%나 급증했다. 특히 간접세 가운데 세수가 가장 많은 부가세는 물가 상승 등으로 3년만에 8조1천793억원(20%)이 급증했다.

요즘 휘발유값 폭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교통세도 휘발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폭등하면서 2007년에 비해 21.9%가 늘었으며 수입 증가에 따라 관세도 3년만에 43.9%나 급증했다. 유류 폭등의 반사이익을 정부가 독식하고 있는 셈.

반면 MB의 부자감세 영향으로 직접세 수입은 2007년에 79조5천295억원이었으나 지난해는 78조8천352억원으로 도리어 0.9%가 줄었다.

특히 직접세 가운데 소득세는 사살싱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으로 지난해 37조4천619억원으로 2007년(38조8천560억원)보다 3.6%나 줄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37조2천682억원으로 2007년(35조4천173억원)에 비해 5.2%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법인세는 세율 인하에 따라 신고분 징수액은 줄었으나,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가 부활하면서 원천징수분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보다 5.7% 급증했다. 대다수 제조업 대기업의 법인세는 줄어들었으나 금융기관 부담이 늘어나면서 증가했다는 의미다.

여기에다가 세금에 다시 매기는 부가세인 교육세 수입의 80%를 간접세에 포함해 간접세 비중을 추정하면, 간접세 비중은 지난해 53.20%로 더욱 높아진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에 0.5%, 개별소비세에 30%, 교통세에 15%, 주세에 10%가 각각 부가된다. 이 가운데 직접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에 부과한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해 교육세의 80% 정도는 사실상 간접세로 볼 수 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국가개발연구원(KDI)은 MB집권초 단행된 부자감세로 향후 5년간 총 98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도 조세정의가 더욱 퇴행할 것이란 의미다. MB정권은 자신들의 집권후 빈부격차가 해소됐다고 주장하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다.

 

뷰스앤뉴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