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나노물질 등 화학물질 관리강화

 497억 투입 2012년까지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정부가 일상생활 속에서 노출되는 환경호르몬(내분비장애 추정물질), 나노물질, 수은 등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시킬 방침이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1998년 화학물질 유통량은 17540만톤이었으나 2006년 41790만톤으로 유통량이 증가했다. 화학물질의 제조 및 생산단계는 물론 화학물질의 사용 및 폐기과정을 통해 일상생활에 노출돼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포럼(위원장: 이병욱 환경부 차관)’을 운영한 것을 토대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이하 선진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선진화 계획은 유해물질 안전관리(Safety),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Health) 보호, 화학물질정보(Information) 확대, 이해관계자간 소통과 협력(Friendship), 건강·환경보호와 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를 함께(Together) 달성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해 궁극적으로 녹색화학(Green Chemistry)으로의 전환(Green SHIFT!)을 도모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화학물질 정보 관리 선진화를 추진한다.

100톤 이상 제조·수입물질 및 고위해물질(약 2000종 이내)에 대해 2012년 이후 국제동향 및 국내 기업 여건 등을 감안해 산업체에 특정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 및 노출 관련 정보를 제출토록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위해물질 등 핵심화학물질의 전과정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상세 유통량 조사’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선진적 유해화학물질 위해 안전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취급제한·금지제도의 과잉규제 부분을 완화하고, 산업계의 사전 대처가 가능하도록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큰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취급제한·금지 사전예고제를 도입한다. 유독물 관리기준을 세분화해, 특성별·공정별·취급시설별 환경·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고시 응급대응 정보를 제공하는 ‘화학물질 응급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콜 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EU의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제도인 REACH 등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범정부적 산업계 지원을 추진한다. 녹색화학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녹색화학 수상제도 시행 등을 통해 산업계에 대한 녹색화학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화학물질의 유용성과 위해성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한 대국민 녹색화학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어린이 화학교실’ 운영도 추진한다. 이로 인해 2009~2012년간 어린이 화학교실을 담당하는 인턴교사 400명(100명/년) 상당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추진을 위해 2012년까지 497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선진화 계획에 대한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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