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근절 실태조사, 결과 반영은 '미지수'

"인센티브 부과보다 필요한 정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정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여성폭력근절 실태조사가 해마다 실시만 하고 결과 반영은 하지 않은 채 미지수로 끝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오는 6일 여성가족부 앞 청계광장에서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올바른 피해자 지원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정부가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여성폭력시설 평가에 대해 2번이나 평가가 있었지만 평가 결과를 반영한 적은 없다고 피력했다.

더욱이 지난해 세번째 평가결과 상위권을 차지한 기관들에게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기로 했지만 해당 단체들은 단체간의 불평등한 경쟁을 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우회 측은 현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은 열악하지만 이를 위해 지원되는 피복비는 한 달 1만원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정부 지원 때문에 학생들의 교복비, 학급준비물 또한 후원금 없이는 마련할 수 없없다는 것.

최근 퇴소자립금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그 규모나 조건은 여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민우회는 설명했다.

민우회는 "상담소나 쉼터의 낙후한 시설을 보수하는 것도 모두 후원회원들의 몫"이라며 "정부는 평가하면서 방음장치, 소방안전 시설 점검, 방염벽지 등만을 체크하고 이를 위한 지원은 '나몰라라'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우회는 정부가 원하는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폭력근절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더 좋은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인센티브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시설 길들이기 관리 방식에 불과하고 피해자 지원이나 폭력 근절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명백하다고 피력했다.

민우회 관계자는 "규제방식에 지나지 않는 인센티브 제도에 반대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여성폭력근절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보다 인센티브가 먼저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ksh1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