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녹용·홍미삼 512억 밀수 적발

국제마약조직 개입 5조 3504억원 상당 불법무역사범 적발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지난해 국내에 밀수입된 녹용과 홍미삼이 512억원규모로 파악됐다. 이는 관세청이 지난해 불법무역사업중 범죄규모·법익침해가 큰 사건 중 10대 사건을 모은 ‘2008년 이색 사건’을 선정·발표에서 나타났다.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사건으로는 ▲제3국 환적화물을 가장한 녹용 등 밀수입(500억원) ▲커튼치기 수법으로 컨테이너에 은닉한 홍미삼 등 밀수입(12억원) ▲밀수입된 가짜 명품시계 국내 불법유통(1200억원) ▲국내 유명상표 휴대폰 부품 밀수출(2340억원) ▲가짜 명품가방 등 사이버 불법거래(80억원) ▲중국산 못을 국산으로 둔갑해 해외 수출(98억원) ▲국제마약조직 개입, 코카인 밀수입(156억원) ▲우리나라를 중간기착지로 이용, 메스암페타민 밀수입(108억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9600억원) ▲무역거래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180억원)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2008년도 밀수·부정무역사범, 마약·외환사범 등 불법무역사범 단속실적이 5925건, 5조 350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단속실적인 6696건, 4조 4806억원에 비해 건수는 12% 감소했으나 금액은 19% 증가한 것으로, 지난 해 말 불어 닥친 미국발 금융위기 및 원화 가치하락 등의 요인에 따라 밀수조직의 범죄활동이 위축되고, 범죄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체 규모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의 이러한 성과는 과학적·선제적 밀수단속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활동 강화, 민·관협력, 첨단 과학장비 확충, 불법수입 먹거리·가짜상품·사이버 불법거래·불법외환거래 등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해 관세행정 역량을 결집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217건, 3조 442억원으로 전체 불법무역사범 건수의 54%, 금액의 57%를 점유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건수는 10% 감소, 금액은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밀수입 품목 중에는 조류독감 발생국가에서 앵무새 알 밀수입하거나 보디빌더용 스테로이드제(근육강화제) 밀수입, 국내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양 위조한 항생제 밀수출국내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양 위조한 항생제를 밀수출 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불법무역사범의 주요 특징을 보면, 고추(270%), 인삼(222.8%), 홍삼(754.3%)과 같은 고세율 품목의 대형 직접밀수는 세관 당국의 컨테이너검색기 등 첨단 검색장비의 도입 및 우범화물 선별(Cargo Selectivity)기법의 고도화로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자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대신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저가 수입이나, 수입 후 국내유통시 원산지를 국산 등으로 둔갑시키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또 인터넷의 발달로 익명성·은밀성·접근 용이성·추적의 어려움 등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가짜상품·먹거리·마약 등의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향후 사이버 불법거래는 위험부담 및 재고부담 등이 적은 소량 거래가 가능한 이점이 있어 증가할 전망이다.

외환자유화의 지속적 확대로 국가간 불법자금의 이동이 용이한 환치기가 증가하고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는 한편 불법 휴대반출입, 불법상계, 지급과 영수방법 위반이 줄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사회 안전과 국민생활 보호를 위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불법수입 먹거리, 위조상품, 원산지위반상품, 마약밀수 및 불법외환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sun300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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