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발견 어려운 '노인학대'…"남일이라 참견 못한다(?)"

사회적 안전망 대책마련 시급해

 

▲노인학대 지속기간(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특성상 조기발견이 어려운데다 '개입'이라는 인식이 강해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노인학대의 원인으로 상당 수의 국민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미비와 같은 환경적 변인을 중요한 노인학대 발생원인으로 간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할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상의 노인학대의 정의에 포함되는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유기의 경험을 한 노인의 비율은 13.8%에 달한다.

노인학대 경험률은 도시지역 노인(12.7%)에 비하여 읍·면부 거주 노인(16.8%)에게서, 남자노인(10.8%)에 비하여 여자노인(15.8%)에게서,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인학대 경험률이 높으며 가능상태가 나쁜 경우 노인학대 경험률이 높은 등 노인의 경제·신체적 상황이 나쁜 경우 노인학대 경험률도 높은 경향을 보였고 경제적 빈곤 및 신체적 의존성으로 인한 부양 부담 등이 노인학대의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농어촌지역, 여자노인 등이 학대의 위험성이 높아 이들 집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인학대는 한 번 발생하면 지속되는 경향을 보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노인학대의 31.2%는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도 24.9%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 인터넷 피해사례 커뮤니티의 일부 네티즌들은 "노인학대로 인해 동네가 시끄러워도 잠잠해지는 것은 그 때 뿐이다"며 "같은 일로 몇 번씩 경찰차가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 해결책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노인학대의 5.1%는 시간 경과에 따라 그 강도가 매우 강해졌으며 20.6%는 강해지는 등 노인학대의 약 1/4은 초기 발생 이후 강도가 강화됐으며 약해졌다는 응답은16.7%에 불과했다. 신체적 학대는 타 유형에 비해 최초 발생 이후 더욱 강해지는 특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학대는 한번 발생하면 지속 및 강화되며 다양한 부정적인 증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신체 및 정서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대부분의 노인학대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매우 낮으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주변사람에게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등 적극적 대응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65.7%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신세한탄이 27.6%, 가족이나 이웃에게 도움 요청이 4%,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 등에 신고한 비율은 2.5%였다.

즉 사회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학대받고 난 후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서가 3%, 나의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42.5%,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21.7%,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봐서가 10.6%로 나타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학대경험 노인조차 학대를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어 사회문제로서의 개입과 전문적인 관리체계의 발전에 있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다수가 노인학대를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오히려 학대를 당한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있어 노인의 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에 대한 연속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체계가 구축되야 할 전망이다.

보사연 관계자는 "적절한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적극적 사례 개입 및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및 대상별 맞춤형 노인학대 예방교육도 실시되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