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건보 전환, 재정 '갉아먹는다'

주승용 의원 "의료급여 재전환 필요해"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자 전환으로 인해 기존에는 정부가 전액 또는 일부 의료지원 했던 것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게 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크게 악화됐다고 18일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공단이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추가지출 보험급여비는 2008년에 1071억원, 2009년에 4119억원이고 올해도 9월말까지 4976억원이며 연말까지 721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3년간 총 1조2413억원을 지출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국고지원은 2008년도에 330억원, 2009년도 1161억원, 2010년도 979억원으로 총 2470억원에 그쳐 차상위계층에 지출한 보험급여비(1조4873억원)의 약 17%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주 의원은 "국민들의 보험료를 주재원으로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이 국가가 의료보장해야 할 취약계층까지 부담함으로써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결국에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급여 재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