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 체계적관리 절실
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보건당국이 건강관리서비스는 전국민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나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개인별 맞춤형 상담·교육·실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임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즉,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도입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국가가 공인한 전문가에게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비만 및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의 수치가 위험범위에 있어 향후 만성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건강주의군'에게는 건강을 되찾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1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08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주요 만성질환진료비는 16%(5조5577억원)를 차지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 향후 국민 개개인의 건강은 건전한 국가재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으로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신(新) 서비스와 인프라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인 '건강주의군'(혈압·혈당·콜레스테롤·중성지방·복부둘레 등 경계역에 속한 대상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건강을 되찾게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개인은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국가는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의 경우 2008년 약 1조4000억원에서 2015년 약 2조8000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 저소득층까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이처럼 국민의 건강관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한 때임에 착안, 변웅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은 지난 5월 17일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원입법)을 발의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민과 저소득층으로 확대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이다.
서비스의 목적과 내용, 형태, 대상자와 제공자 등을 담은 이 법안은 올 하반기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012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 강북구·강동구·송파구, 대전, 전남, 경기도 양평군 등 6개 지자체에서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서비스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4인 기준 391만3000원) 이하 가정의 20세 이상 성인 중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자로 한정된다. 원격시스템(U-Health)을 이용한 정기적인 건강측정·분석,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영양과 운동 프로그램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드는 비용은 월 7만원, 그러나 개인 부담은 월 7000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6만3000원은 6개월간 바우처로 정부가 민간 건강관리서비스회사에 직접 보내준다.
강민규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을 고쳐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주요 사망원인이 되는 만성질환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국민건강을 지키는 진정한 복지국가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우처 사업은 내년 8500명, '12년 20만명, '13년 30만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는 이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따른 시설·인력기준을 갖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의료기관과 명확히 구분된다는 내용이 담긴 ‘건강관리서비스 홍보 리플릿’을 제작, 11일부터 주요 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지난 '08년부터 건강관리서비스제도를 도입했다. 건강검진에서 '건강주의군'으로 분류된 40-74세의 의료보험자를 대상으로 의사·보건사·영양사·간호사 등이 교육해 스스로 생활습관을 주성하도록 한다. 또 다양한 형태의 민간건강관리서비스회사가 지자체나 기업의 보험조합과 계약을 게결하고 지역주민·근로자의 금연·운동·스트레스․영양 상태를 위탁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