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건강보험 체납자, 근본대책 절실

체납가구 95%, 가구별 연소득 1000만원 미만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가 건강보험체납 결손 처분 집단민원 신청 결과 발표에 따른 건강보험체납자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는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가구는 약 200만 가구에 이르며 이중 95%는 가구별 년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돼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는 지난 3월 160여건의 건강보험체납 결손 처분 집단 민원을 신청한 결과 지난 7월 100만원 미만 집단 민원신청 총 110건 중 26건이 결손처분을 받았으며 승인금액 5619만3726원 중 971만6010원이 탕감된 결과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 관계자는 “1차 건강보험체납 집단민원 신청 결과 발표와 민원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체납자의 근본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eggzzang@mdtoday.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