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만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사도 ‘안전 사각지대’

현재 ‘지구대 연계 강화’ 외에는 대책 없어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다문화가족의 이주여성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지만 그 손을 잡아주는 상담사들 역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남편에 의한 이주여성의 피해사례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정작 상담사들의 신변 안전에 대한 대책은 물론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권현희 센터장에 따르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들이 속된 말로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결혼중개소에서 조폭 3~4명이 찾아와 협박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권현희 센터장은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피해를 입고 센터로 찾아오면 중재역할을 잘 해 쉼터로 보내기보다는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싶다”며 “하지만 문제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가출해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의 남편과 가족을 만나는 것은 물론 결혼중개업자까지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센터장은 “스트레스가 심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남편을 만나서 상담하다보면 상대방을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라며 “센터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닌 공공기관과 함께 있다면 비교적 안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실무자 역시 관공서 내 센터가 위치해 있다면 신변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전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김춘경 센터장은 “전북에 있는 센터는 도청 내 입주해있어 관공서라는 쾌적함은 물론 남편과 가족들도 센터를 찾아올 때 비교적 마음을 가다듬고 온다”며 “관공서 내 입주가 어렵다면 가까운 지구대 옆에라도 위치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주여성쉼터에 종사하는 실무자는 상담과정에서부터 경찰이 개입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이주여성쉼터 정인숙 소장은 “상담을 하면서 남편이 뜨거운 커피를 쏟으며 위협하는 일이 있었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나 가능하다”며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이 개입한다면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숙 소장에 따르면 쉼터는 센터와 달리 이주여성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운영되지만 남편이 인맥을 통해 쉼터 주소를 알아내 찾아와 아내를 내놓으라며 위협하는 경우도 있어 상담원들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혜성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상담과정에서의 경찰 개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혜성 의원실 관계자는 “자신의 부인한테 폭행을 행사할만큼 통제가 되지 않는 남편들을 상담하는데 있어 여성이 대부분인 상담사들이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상담에서부터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정폭력은 다문화가족이나 한국인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인데 다문화가족 상담원에게만 경찰이 투입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이명숙 인권이사 역시 경찰 개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명숙 인권이사는 “상담과정에서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경찰력에 한계가 있어 차라리 비상벨을 설치한다던지 지구대 근처에 센터나 쉼터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상담사를 폭행했을 시 처벌을 더 엄중히 하는 등 현행법만 잘 적용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감형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지구대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 밖에는 뾰족한 대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폭행이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지 상담만 한다고 경찰이 개입하거나 보안인력을 상주시키는 것은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렵다”며 “관공서 내 센터가 입소하는 것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대안으로 하기는 어려워 현재는 지구대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수밖에 다른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eggzzang@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