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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소관 예산(2008년~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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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중 보건의료부문에서 건강증진에 대한 사업이 적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의 특징과 변화’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소관 보건의료부문 예산은 총 848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보건행정, 건강투자, 보건산업육성 등과 같은 각종 보건의료지출이 포함된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1281억원), 보건소 방문보건서비스 확대(305억원), 저소득 노인대상 의치보철사업 확대(166억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확대(432억원) 등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에서는 건강증진에 대한 사업이 적어 보건의료부문에서 건강증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유근춘 연구위원은 "건강증진을 더 강화하되 예산증가에 대해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인 즉, 보건의료부문이 전체 보건복지소관예산(18조4355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연증가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
보건의료부문은 전체 보건복지예산에서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3.8%,(6198억원), 4.6%(8483억원)를 차지해 0.8%포인트인 2285억원이 증가했다.
2285억원의 예산 증가는 보건예산(보건의료+건강보험) 증가액 41.1%중 10.7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연증가율은 36.87%로 보건복지소관예산 전체 연증가율 13.08%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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