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업률 OECD 평균보다 낮은 이유?

선진국-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기인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2009년 우리 나라 실업률은 3.6%로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은 국회 일자리특위에 보고한 '고용통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수치를 제시하고 실업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밝혔다.

네덜란드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63.3%, 3.9%이며 호주는 61.7%, 5.6% 미국은 59.3%, 9.3%로 실업률이 모두 한국보다 높다.

또한 영국의 실업률은 7.6%로 한국의 2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일본은 5.1%를 기록해 역시 한국보다 높았다. OECD 평균 실업률은 8.3%로 우리 나라 실업률 3.6%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통계청은 이처럼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실업률이 낮은 이유를 ▲산업구조상 차이 ▲인구·사회학적 구조 등에서 찾았다.

산업구조상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농림어업 및 자영업 비중이 높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농한기에 다른 일자리를 찾기보다 대기하는 경향이 있고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도 취업자에서 이탈시 다른 일을 적극적으로 찾기 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 비해 우리 나라는 산업구조상 실업률이 낮게 집계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통계청은 인구·사회적요인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점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이상 인구중 취업·실업 이외의 인구로 육아, 가사, 연로, 취업준비 등인 사람을 지칭하며 실업자군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여성의 가사·육아 부담, 청년층의 ‘눈높이 실업’이 증가해 실업률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수는 증가추세다.

인구 고령화로 고령층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고령층 인구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14% 미만인 사회로 우리 나라는 이미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실제로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00년 7.2%, 2005년 9.1%, 2008년 10.3%, 2009년 10.7%로 급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통계청은 여성이 가사·육아 부담으로 경력단절과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년층은 기업의 경력자 선호와 구직자의 기대 수준간 차이로 ‘눈높이 실업’이 늘어 취업준비자와 재학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조업은 자본집약적 산업구조로 재편되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은 구조조정이 진행돼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둔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률은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59.5%에서 58.6%로 하락했다.

하지만 통계청은 자료를 통해 2009년부터 2010년 2월까지 최근 고용사정이 비농림어업의 지속적인 취업자 증가와 구직활동 인구증가로 호전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sh1024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