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마약 약물사용자 46.3% 실형 처벌

pulmaemi 2010. 4. 6. 07:06

약물사용자 73.8% 치료보호 원해

복지부, 작년도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결과

 

 마약류와 관련해 약물로 인한 처벌은 실형이 46.3%, 보호관찰·수강명령 32.8%, 치료감호 7.2%, 병원 치료보호 5.1%, 기타 8.6%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물을 끊기 위한 치료프로그램이 제공될 경우,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73.8%로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중독자들의 주변 환경의 이해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욕구를 파악해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가톨릭대 김대진 교수에게 의뢰해 국내에서 첫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국의 보호관찰소, 교정시설 등에 수형돼 있는 마약류중독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523명(남자 93.5%, 여성 6.5%)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총 447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들 응답자 중 평소에 술을 마시는 사람은 74.5%이며, 술에 대한 조절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0.3%, 술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64.4%였다.
 

 평소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89.5%로 비중이 높은 편이었고, 담배에 대한 조절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0.2%, 담배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6.9%로 나타났다.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알코올 남용이 55.0%, 알코올 의존이 23.0%, 문제음주가 22.0%였다. 최초 마약류 사용 동기로는 호기심 43.4%, 다른 사람의 권유 31.6% 등의 순이었으며,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된 경로는 친구나 지인으로부터가 84.6%로 가장 높았다.
 

 마약류 사용방법은 정맥주사 50.0%, 흡연 23.0%, 복용 16.0% 등의 순이었다. 약물로 인한 처벌은 실형이 46.3%, 보호관찰·수강명령 32.8%, 치료감호 7.2%, 병원 치료보호 5.1%, 기타 8,6%로 치료·재활을 위한 과정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를 끊기 위해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86.4%, '없다'가 13.4%, 무응답이 0.2%였고, 단약을 위한 노력으로는 혼자서 노력한다가 53.1%로 가장 높았다.
 

 약물사용에 대해 상담·치료를 받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29.9%로 아직은 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 없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해결돼야 할 문제로 주변의 약물 중독자들 21.9%, 대인관계 19.1%, 가족관계 15.1%, 심리적 어려움 12.5%, 직업상의 문제 9.5% 등의 순이었다. 약물을 끊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3.8%로 매우 높았다.
 

 한편 복지부는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마약류중독자 특별자수기간(4∼6월)에 맞춰 치료보호소 등 마약류중독자의 접촉이 가능한 관련기관과 마약류 정보 접속이 용이한 인터넷을 대상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를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기반구축 강화와 함께 관련 부처(기관)간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