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주민 4번째 자살…강기갑 의원 "정부 나서야"

기름유출 2년 지나도 피해보상 여전히 지지부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태안 기름유출과 관련해 지역주민이 잇따라 자살함에 따라 정부가 조속한 피해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에 따르면 2007년 12월 발생한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피해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한 태안주민이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2008년 3명의 주민이 자살한 이후 4번째 일어난 사건이며 이에 따라 강기갑 의원은 2일 이에 관한 논평을 내놨다.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자살 사건은 기름유출사고 직후 충격으로 인한 급작스런 사고에 가깝다면 이번 사건은 유류오염 사고 이후 지지부진한 피해 보상과 이로 인해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경제적 압박이 원인인 것이기에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강 의원은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피해주민들의 국제기금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는 지난달에야 겨우 완료된 것을 이유로 꼽았다.

게다가 까다로운 피해입증을 요구하는 국제기금 측에 비전문가인 피해주민들이 자비를 들여가며 보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며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도 국제기금측에 ‘보상청구를 완료한 시점’ 이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보상 청구 이전에는 대부금이나 대지급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강기갑 의원은 "2년간 태안주민은 말 그대로 보상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생계에 압박을 받아 왔다"며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기금 측에서 인정하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 정부와 가해자인 삼성이 나서서 완전한 피해배상 및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