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예방 역할 '교육계' 최우선 꼽아
일반 국민들은 인공임신중절(이하 '낙태')에 대해 태아를 죽이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임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낙태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태예방 및 원치 않는 임신예방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로 공통적으로 교육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2월 14∼18일 서울 및 6대 광역시 거주 15∼44세 가임기 남녀 2000명(남 982명, 여 1018명)을 대상으로 낙태 예방관련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낙태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관련, 전체 응답자의 57.9%가 낙태가 태아를 죽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낙태에 대해선 찬성 10.2%, 제한적 허용 64.9%로 답했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낙태는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형법 규정의 인지도는 당시 불법낙태에 대한 사회적 쟁점화로 2008년 70.6%에 비해 10.2% 증가한 80.8%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63.3%가 모자보건법 상 허용규정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모자보건법 제한적 허용 사유에 대해 '임신 지속시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88.0%), '성범죄로 인한 임신인 경우'(79.5%) 순이었다.
낙태 예방을 위해 52.9%가 실질적 피임교육을, 20.3%는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17.5%는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요구했다.
연령, 혼인여부, 성별에 따라 홍보 및 지원사업 선호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와 20대는 피임 등 실제적 성교육(63.6%, 29.3%) 등 홍보활동의 강화를 선호했으나, 기혼여성과 남성은 임신·출산·육아지원 강화 등 정부 지원정책과 법적 처벌 강화(기혼남성 20.2%) 등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아울러 낙태 예방 및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해 교육계·여성계·의료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로는 공통적으로 '교육계'가 가장 높았다.
낙태 예방 홍보매체별 효과성과 관련, TV(82.6%), 옥외간판(46.9%), 거리홍보(41.5%), 라디오(41.0%)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2005년 낙태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간 총 34만여건이 발생한 가운데기혼여성은 19만8000건(58%), 미혼여성은 14만4000건(42%)으로 추정됐다. 기혼여성의 경우 '더 이상 자녀를 원치 않아서'가 70%를 차지했고 미혼여성은 '미성년자 혹은 혼인상의 문제'가 93.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