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아동성범죄' 예산 261억원 편성, 비난 '봇물'

최영희 의원,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산 우선돼야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한나라당이 아동성범죄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아동성범죄 예산 277억원 증액을 호소했지만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처리하며 83억원 밖에 증액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은 지난해 11월24일 아동성범죄 대책 예산을 448억원을 당정협의에서 추가확보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내놨으나 실제 증액된 것은 83억원이고 이번 증액된 금액을 포함 총 261억원 중 CCTV 설치, 초등학생 등하교상황 문자알림 기계비용이 15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기계를 설치하는 예산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산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가치관을 심어주고 성폭력 가해 혹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성문화센터’ 예산, 성범죄 가해청소년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기에 치료하고 교육하는 ‘성범죄 가해청소년 치료재활’ 예산, 소년보호처분 받은 아이들을 위한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원 등의 예산 등이 모두 처리되지 않았다.

대법원의 재범자 추적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성폭행범 3명 중 2명은 재범을 저지른다고 나타났으며 특히 범행 당시 나이가 어리고 20세 이전부터 경찰에 입건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횟수가 많을수록 재범확률이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 의원에 따르면소년범에게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지방이양사무라는 이유로 재정자립도 15% 남짓한 기초단체에 재정의 85%를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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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ohapp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