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송년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가 살인, 강간, 공무집행방해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한 해 사회적 비용만도 20조원이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주장은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 주관으로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09 음주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심포지움'에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올 1월부터 8월말까지 경찰청 범죄별 주취자 비율을 인용해 살인의 43.2%, 강간 36.5%, 폭행 35.6%, 공무집행방해 57.4%가 음주 후 발생했다며 술이 범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4년 기준으로 추계한 음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조 990억원으로 GDP의 2.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자살, 가정폭력, 주취자, 음주운전은 음주로 인한 조기사망, 의료비, 행정비용 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사회각계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해국 교수(성모병원 정신과)는 "미국 버클리대학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살사망자 중 평균 40%가 자살시도 전 음주를 했다"면서 국내외 자료를 통해 음주와 자살의 관계와 위험성에 관해 발표했다.
명묘희 선임연구원(도로교통관리공단)은 2008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만6873건으로 전년 대비 5.4%감소했지만 1990년 이래로 음주운전 사고는 연평균 7.5%,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5.4%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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