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관련 예산 2조 5100억원 증액해야"

장애관련 예산 2009년 추경대비 1.4% 감소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내년 정부의 장애관련 예산안이 1조870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0.5% 감소한 가운데 장애관련 예산을 2조5100억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복지예산 증가율 8.6%와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2.5%와 비교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16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 따르면 장애관련 예산은 보건복지가족부가 7167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 노동부(2420억원), 국토해양부(660억원), 교과부(569억원), 방송통신위원회(54억원)가 뒤를 잇고 있다.

(중략)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애관련 예산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2.5%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정부는 의무고용률 확대 없이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를 도입했고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의 경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저상버스도입보조사업의 예산안이 전년 본예산 대비해 26%가 삭감됐다.

이에 따라 곽정숙 의원은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을 도입하고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확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법정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며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과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곽 의원은 2조 5100억의 증액을 요구했다. 곽 의원은 "이 금액이 전액 증액돼 3조6000억원의 장애관련 예산을 확보해도 GDP 대비 OECD 평균 2.5%에 다다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