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복지부 예산안 90조1536억 편성…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복지부 예산 전년比 9.2% 증가, 정부 총지출 중 16.2%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 예산안을 2020년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원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1년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555조8000억원이다. 복지부 총지출 증가규모 7조6000억원은 정부 전체 43조5000억원의 17.5%이다.

2021년 복지부 총지출은 2020년 82조5269억원 대비 9.2%(약 7조6267억원) 증가했으며, 회계별로 예산은 9%(4조6408억원), 기금은 9.6%(2조9859억원)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9.4%(6조5699억원), 보건분야는 8.2%(1조569억원) 증가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신속․정확한 검역을 위해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자검역심사대 구축 확대한다.

또한 감염병 진단·분석 고도화 및 검사 질 관리 등 검사역량 강화(25→52억원)하고, 원인불명 및 미래감염병 분석체계 인프라 구축한다.

정보기술(IT) 활용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 고도화(7→20억원) 및 역학조사관 인력 확대, 교육 강화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감염병 발생 조기 인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병원기반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및 의료 관련 감염관리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지원센터 등 운영 역량 확충, 중환자실 간호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한다.

정신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국립정신병원(공주, 나주, 부곡, 춘천) 내 격리병실 확충(병원별 5병상, 총 20병상)하고, 권역 별(영남·중부·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증상으로는 코로나19와 구분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도 설치를 확대(500→1000개소)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방역물품 고도화를 위해 1479억원을 편성했다. 치료제와 백신에 각각 627억원, 687억원을 투입하며, 방역물품·기기에는 16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정보 데이터 분석 통한 중증도 예후 예측 및 치료제 개발 등 기반구축(52억원)을 지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신규 58억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운영 확대(50→136억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에 따른 시설・시험용 인프라 구축(신규 33억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역량 등 확충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연계 강화를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12→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15→35개소)을 확대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정부지원 규모 증액(8조9627억원→9조5000억원)할 계획이다.

건강관리시범사업에는 ICT 기기(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등) 통한 건강관리 사업 대상 보건소를 50개소 확대(30→80개소)한다.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사업 20개소(140→160개소) 및 전담인력도 확대한다.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74만9174원→487만6290원)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6조5038→7조2305억 원, 11.2%), 건강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급여화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국고지원율은 2020년 19%에서 2021년 20%로 상향한다.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확대(74→80만개)하고,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확충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9만1000명에서 9만9000명으로 확대하고, 단가 또한 1만3500원에서 1만4020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30만 원 적용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며, 장애인연금은 차상위초과~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청년층·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청년저축계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엽기반 돌봄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감염병, 재생의료, 데이터(DATA), 신약 등 분야 연구개발(R&D) 및 재정 또한 투자 확대한다.

재생의료의 경우 ▲줄기세포분화기술 등 기초연구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까지 전주기 R&D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활용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데이터, 유전체·의료 임상정보 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며, 의료기기의 경우 ▲범부처 전주기(R&D→임상‧인허가‧제품화) 의료기기 연구개발 602억원 ▲국산 사용 활성화 위한 병원 의료진 임상평가 및 교육‧훈련 53억원 등을 투입한다.

국산 신약개발 지원 위한 R&D 추진을 위해 184억원을 편성했으며, 바이오 공정, AI 활용 신약개발, 임상시험 분야전문인력 양성 추진을 위해 68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재생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