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노동시장 미스매치’ 보고서
정원 규제·간판 중시 문화 등 영향
“의료분야 증원·교육 감원 검토를”
국내 대졸자 2명 중 1명꼴로 전공과 상관없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9일 ‘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OECD가 고등교육(전문대졸 이상)을 이수한 25∼34세 임금근로자 중 최종 이수한 전공과 현재 직업 간 연계성이 없는 비중을 계산해보니 한국의 전공-직업 미스매치는 50%에 달했다. 참여 국가 전체의 평균은 39.1%였다.보고서는 미스매치가 각종 정원규제로 인한 학과 간 정원 조정의 경직성, 학과별 취업 정보의 부족, 전공 선택 시기의 획일성 등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학과 전공에 관한 각종 정원규제가 입시-취업과 맞물리며 많은 학생이 희망하지 않는 전공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여러 이유로 수도권 소재 대학을 선호하는 현실에서 보다 상위권에 속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전공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보건·교육 등 특수 전공의 정원을 대학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서 해당 전공자의 소득과 안정성을 높여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에 자연·공학 계열 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의대를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이 교육대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 연구위원은 “대학 전공 선택에 따라 생애 소득이 70% 내지 그 이상 격차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높은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기존 정원규제 자체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신산업 관련 전공 분야 정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하는 한편, 인구고령화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의료 분야는 증원을,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수요가 축소되는 교육 분야는 감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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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92132035&code=940401#csidxb7a26c6321290a58ccc8dfc5f80f2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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