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국민 의료비, OECD 국가 평균치 2배 이상

pulmaemi 2009. 10. 23. 10:06
지난해 약 67조2000억원 규모 추산

 

[메디컬투데이 정희수 기자]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가 주요 OECD 국가 의료비 평균치보다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이 ‘OECD국가 간 국민의료비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11.29%로 OECD 평균치를 크게 상회했다고 밝혔다.

정영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규모는 약 67조20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1987년에 비해 16배 이상 증가한 것.

가장 큰 국민의료비 증가율을 보인 나라는 멕시코로 12.11%를 나타냈고 한국이 11.2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OECD 주요 국가의 국민의료비 증가율(2006년 기준) 평균 5.82%보다 2배나 더 높은 수치다.

다음으로는 영국 8.31%, 호주 8.22%, 미국 6.75%, 스웨덴 5.00%, 네덜란드 4.08%, 프랑스 3.98% 등 순이었다.

OECD 국가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경제성장을 상회하는 증가율이 지속될 것으로 정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평균 약 9%정도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현재 GDP 대비 6.4%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의 진전이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 중 9.93%를 차지하고 있으나 진료비는 전체에서 29.28%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생활습관에 기인한 만성질환이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만성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장애와 사망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정도로 발생하고 있다.

정영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만성질환의 유병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유럽국가의 60세이상 남자의 35% 정도가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성질환은 흡연, 과음, 비만 등과 같은 생활습관, 건강행태에서 주로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20세 이상의 경우 2005년도에 흡연과 음주, 비만이 유발한 질병으로 지출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액은 전체 진료비 중 약 24%인 것으로 분석됐다.

(후략)

 

메디컬투데이 정희수 기자 (elizabe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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