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자치구, 굶는 아이들은 외면?

곽정숙 의원 “아이들을 위한 예산확보 우선돼야”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서울시 용산구, 경기 안산·화성·의정부 등 재정 자립도 평균이 53.9%로 절반 이상인 자치구가 굶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급식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를 통해 학기 중 급식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69만6848명으로 방학이 되면 26만8751명만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학교에서는 급식지원을 받지만 방학 중에는 42만8097명이 급식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곽정숙 의원은 방학 중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로 급식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자 복지부가 2009년 25만명에게 우선 급식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국비 541억원을 편성했다가 2010년 예산에서는 편성하지 않았다

곽 의원이 교육청을 통해 급식지원 받는 아이들 중 방학 중 굶게 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 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높은 비중을 보인 곳은 경기도 안산·동두천·여주시가 97%, 화성시가 94%, 부산 수영구 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평균 53.9% 이상인 지자체 24곳의 결식 사각지대 비중을 살펴 본 결과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상임에도 높은 비중을 보인 지역은 경기 안산·화성·의정부시·수원시, 서울시 용산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을 충분히 편성한 지자체의 대부분은 10%~20% 내외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가장 후한 곳은 전남 영암군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 지원 받는 아동보다 더 많은 아동에게 급식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북 울름·문경, 울산 울주군, 충북 괴산군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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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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