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여당 앞승…보건의료정책 탄력 받나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추진 전망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뒀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선거를 지난 13일 코로나19 신규환자 25명, 14일 27명, 15일 27명으로 3일 연속 30명 미만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코로나19 사태에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약들을 내걸었다.

특히 방역대책을 총괄했던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이 추진될 전망이다. 질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소속에서 따로 ‘청’으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앞서 야당인 미래통합당 역시 질본의 ‘청’승격을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 신설도 주목받고 있다. 질본이 청으로 빠져나간다면 복수차관을 둬 보건의료분야와 복지분야를 나눌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전문 연구기관 설립 등 감염병 대응 관련 정책 실현 가능성도 커졌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더민주가 추진했으나 실현시키지 못한 공공의대 설립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올해 자기공명영상법(MRI), 초음파 및 수술·처치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궁‧난소초음파, 흉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