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와 비교되네”...盧 농민사과 사과문 ‘화제’

“똑같은 칼로 한 사람은 요리하고, 다른 사람은...” 지적도

 

[데일리서프] 1·20 용산참사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 과정과 관련 2005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문이 누리꾼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2005년 11월 쌀협상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던 중 농민 전용철 씨가 숨진 데 이어 치료를 받던 홍덕표 씨까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진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대통령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경찰청장의 퇴진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고 인권위는 “공권력의 과잉진압이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인권위의 판단을 존중해 같은 해 12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이 조사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그는 또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서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다짐하고 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 동영상 화면캡처

노 전 대통령은 아울러 경찰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한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며 시위문화를 언급한 뒤 “이점에 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대국민 사과 내용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문책을 미루고 폭력시위의 문제점만 부각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대응 태도와 비교되며 누리꾼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특히 누리꾼들은 공권력 행사와 책임 부문에 주목해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동영상과 사과문 전문을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블로그에 퍼나르며 공권력과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블로거 ‘홈피카’는 “당연한 건데 이게 왜 대단하게 보이는 걸까”라며 “참고로 지난 정권 5년간 노무현 욕 한참 했고,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누리꾼 ‘정말’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행동을 한 것인데 노 전 대통령의 저 말이 왜 이렇게 고맙게 느껴지는 건 지...”라며 “국민 대접을 받는 거 너무 당연하고 공권력을 냉정하고 침착하게 써야한다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건데...”라고 토로했다.

누리꾼 ‘북-ㅈr유ㅂrㄷr’은 “공권력의 책임을 분명히 말씀하셨네”라며 “사죄 한마디 없고 그날 대선지지 세력들과 만찬을 했던 이 대통령.... 아직도 화마의 원인을 화염병과 철거농성자에게 떠밀고 있는 이 정부가 정말 정상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블로거 ‘마케터’는 “권력이 공권력에 맛을 들이면 공권력은 결국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 자기생존적 욕구를 발산한다”며 “엄정한 법질서라는 명분을 앞세워 지금의 이명박 정권이 벌이는 공권력 앞세우기는 결과적으로 ‘공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일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자나 힘 있는 자들은 자체적인 방어권이 있어 공권력의 부당한 피해를 벗어날 수 있고 어쩜 공권력과 결탁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서민들은 아무런 방어권이 없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법률과 인권 그리고 민주적 통제라는 보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요리사이트의 누리꾼 ‘똑같은 연장’은 “똑같은 연장을 가지고도 한사람은 그 칼을 잘 사용해서 여러 사람 먹을 요리를 만들어내고 다른 한 놈은 사람을 죽인다, 없는 사람만 골라서”라고 비유해 비교하기도 했다.

누리꾼 ‘머핀탑’은 “정책에 관해서는 이명박이나 노무현이나 다를 게 뭐냐 소리를 들어도 딱히 할 말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민주주의에 관해서는 노무현만큼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한 정부, 정치세력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지만...”이라고 썼다.

반면 누리꾼 ‘jongkim’는 “노 전 대통령도 처음부터 사과를 한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 인권위 결과를 보고 사과를 했다”며 “용산 사건도 결과를 보고 사과를 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이 모씨는 “두 농민이 돌아가신 지 1달이 지나고 나서 사과한 것이다, 잘한 게 아니라 면피용일 뿐이다”고 노 전 대통령을 비판했고 설 모씨는 “참여정부도 딱히 잘한 것 없다, 이 정부가 워낙 막장이라 좋아 보이는 것을 뿐이다”는 의견을 냈다.

누리꾼 ‘paralysis’는 “단면 중의 단면을 잘라내서 뭘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신자유주의 숙명론이 민주주의를 이긴 세월이었다, ‘살기 좋은 나라’를 대신해 언필칭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공동체의 대표적 슬로건이 되어버린 기간이었다”고 노 전 대통령의 사과문이 화제가 되는 것에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민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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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노 전 대통령, 시위농민 사망사건 관련 대국민사과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위 도중에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두 분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조사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다짐하고 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 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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