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는 아이들…아동학대, 지난 5년간 165% ↑

학대아동 10명 중 1명 부모에게 반복학대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아동학대 행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특히 부모에게 반복적으로 학대당하는 아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4년 1만7791건, 2015년 1만9214건 2016년 2만9669건, 2017년 3만1169건, 2018년 3만6417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로 신고 된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최종판단이 내려져 조치가 취해진 경우 역시 2014년 1만 27건, 2015년 1만 1715건(△1688건) 2016년 1만 8700건(△6,985건) , 2017년 2만 2367건(△3667건), 2018년 2만 6604건(△4237건)으로 늘어났다.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가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등 아동의 보호자여야 할 사람들이 가해자다. 아동학대 행위자별 발생현황을 보면 최근 5년 간 발생한 아동학대의 78.6% (68,699건)가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한 번, 학대에 노출된 아동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폭력과 학대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학대 아동 10명 중 1명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학대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학대가 부모나 친인척에 의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이유는 아동 학대 발생 이후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나 후속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재학대를 당한 아동들의 경우도 대부분 가정이나 친인척 집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5년 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수는 132명이었다. 2014년 14명이던 사망 아동 수는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8년 학대로 세상을 떠난 아동은 28명으로 2014년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기동민 의원은 “가정은 더 이상 아이를 보호하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심각한 아동폭력과 학대의 장소로 변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인식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한 뒤,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할 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며, 특히 한 번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원가정 복귀 후에도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감시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