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석면, 학교 건물서 2027년까지 제거 완료 미지수

석면 제거율 30%에 그쳐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일명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 제거가 부진해 아이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7년까지 석면을 완전 제거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지만 올해 전체 시도교육청의 석면 제거율은 여전히 30%대에 그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최근 3년 동안 전체 학교 석면면적에 33.2%만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 총 석면제거율로는 세종이 66.2%, 전북 55.3%, 강원 53.5%순으로 가장 많이 제거 됐고 충남 28.2%, 서울 28.2%, 경남 26.5%, 경기 25.9%, 전남 21.9% 제거됐다.

또한 2018년 석면 제거 해소율을 살펴보면 경기가 9.2%로 제일 저조했고 전남 9.6%, 대구 11.5%, 경남 11.6%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석면제거를 해소한 곳은 전북 36.4%, 부산 32.1%, 강원 31.1% 순이었다. 

실제 교육부는 전년과 동일한 교부액을 부여했음에도 광주교육청의 경우 올해 적극적인 석면제거 사업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예산을 348% 편성한 반면 부산교육청은 전년대비 93%만을 석면제거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67%의 학교석면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체 제거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 계획대로 완료 될지는 미지수다. 

김 의원은 “무상교복,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관련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사업자 관리 감독과 석면잔재 확인 등을 통해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