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늘고 있지만 특수교육 여건은 여전히 열악

특수교육 법정정원 확보율 74.8% 그쳐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매년 장애학생은 증가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특수교육대상자수는 7만1484명으로 전체 학령인구의 0.7%에서 올해는 9만2958명인 1.15%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만 6세부터 만 21세까지의 학령인구는 1021만명에서 804만7000명으로 무려 200만명 넘게 감소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장애별 유형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전체 9만2958명 가운데 지적장애가 4만9624명 (53.4%)으로 가장많았다. 이어 자폐장애 1만3105명 (14.1%), 지체장애 1만200명 (11%), 발달지체 7309명 (7.9%), 청각장애 3225명(3.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환경은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미비했다. 먼저 통학 소요시간별 학생 수를 살펴보면, 전국 2만5103명의 학생 가운데 편도 1시간 이상이 1934명 (7.7%)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는 4821명 가운데 무려 603명 (12.5%)이 통학에 편도 1시간 이상이 걸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여건이 가장 나빴다.  

다행히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지난 2014년 61%에서 올해 74.8%로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으나, 특수학교과밀학급이 여전히 평균 12.1%에 달했다.

과밀학급 비율은 각각 유치원 10.5%, 초등학교 11%, 중학교 8.3%, 고등학교가 18.2%에 달해, 현장의 어려움도 컸다. 그런데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예산액 자체는 늘었지만, 올해는 전체 예산 대비 4.3%로 2017년 4.7%, 2018년 4.4%에서 되레 줄어들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이 학교에서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특수학급을 늘려야 한다. 단 한 명의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여 장애학생 부모들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사회가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