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보험 정부지원 8조9627억원…1조895억원 증액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130개소로 확대 등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 원 증액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8203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 제도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정부지원 비율 상향 조정했다. 2019년 7조8732억원에서 2020년 8조9627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만성질환 위험군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지원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해 참여 개소수를 100개소에서 130개소로 늘린다.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활동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한다. 

기존 보건사업 유형별, 기관별 분절된 정보관리 체계를 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하여 건강증진서비스 효과성을 제고한다. 

응급실 기반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확대하고 기초 지자체(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자살예방 담당 인력 확충한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 580명 증원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한다. 또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응급개입팀을 설치한다.

초기 발병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치료비, 행정입원에 따른 입원비, 응급입원 비용 ,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결핵 관리체계 강화 및 예방접종, 검역관리, 신종 감염병 대응에 투자한다. 다제내성결핵 환자 1:1 전담관리 체계 강화하고 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한다. 국산 피내용 BCG 백신 개발한다. 

유행균주의 예방범위가 넓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가 백신 지원, A형간염 고위험군(20~40대 만성간질환자 등) 예방접종 신규 지원한다.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검역심사대 구축하고 매체를 통한 해외유입감염병 예방 강화한다.

메르스 등 신종·재출현감염병 대유행을 대비해 국가비축물자를 확보한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