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모자 사망 사건 관련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 가구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기존 복지대상자 중 고위험 위기가구 및 재개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 중 월세·관리비를 3개월 이상 장기 체납가구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급여와 서비스 등의 추가 제공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연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사건이 발생한 관악구청을 현장점검해 사망한 북한이탈주민이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없었음에도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이유를 확인했다. 관악구청은 “당시 아동수당 신청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집중신청기간 운영 및 대상자 발굴업무로 인해 업무량이 폭증해 연계 지원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 광역자치단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보건과 복지 서비스간의 정보연계, 공공과 민간의 정보연계 등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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