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부당청구기관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및 환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270개 기관(1만 7418건)이 적발된 데 이어 2008년에는 무려 571개 기관(9만 388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선 5월까지 586개 기관(6만 9217건)이 적발돼 작년 수준을 넘어섰다.
이는 현재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6409개소라는 점을 감안할때, 건강검진 기관 10곳 중 1곳이 적발된 것.
지역별 적발사례를 보면, 전남이 19.7%(213개 중 42개), 울산 15.2%(125곳 중 19개), 강원 14.4%(174개 중 25개), 전북 13.2%(234개 중 31개), 경남 12.9%(418개 중 54개), 광주 10.9%(211개 중 23개) 순이었다.
적발사유로는 검진인력 미비와 검진장비 미비, 검진비 착오청구, 검진실시방법 위반 등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위반 등 부당유형이 중첩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숙미 의원은 "건강검진인력이 미비하거나 검진장비가 미비하다는 것은 검진을 받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검진기관들의 질 평가 및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당검진으로 적발되는 기관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은 부실한 건강검진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검진사업의 사후관리체계 강화 등 관련 사업간 연계추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