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위험 8배 높은 자살유가족, 정부지원 예산 확보

자살예방·정신건강 위해 20억2000만원 증액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일반인보다 자살위험이 8배 높은 것으로 알려진 자살유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10일 자살예방사업 관련 10억20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10억원 등 총 20억2000만원이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을 위해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번 2019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총예산은 기존 정부안 708억8000만원에서 729억원으로 20억2000만원이 증액됐다. 그 중 자살예방사업의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예산은 정부안 60억원에서 3억2000만원이 증액된 63억2000만원 ▲자살사망자 전수조사(심리부검체계구축) 예산은 기존의 38억8000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39억8000만원 ▲자살유가족지원 예산은 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지역정신보건사업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 33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되어 43억원이 됐다. 

특히 자살유가족지원 예산은 정부안에 포함되어있지 않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맹 의원이 추진한 법률, 상속, 임시주거, 장례, 행정 등 자살유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자살유가족 원스톱지원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맹 의원은 “자살예방, 정신건강 등은 지금까지 국민의 관심에 비해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당연히 국내 자살률은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정신질환 환자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부족한 예산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