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행동장애 경제적 질병부담, 2020년 이후 8조원 돌파

질병부담 현재대비, 남성 22%·여성35%↑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정신 및 행동장애 경제적 질병부담이 2020년 이후 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정신건강동향(vol.4 2018년 10월)에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고려대 보건대학원 윤석준 교수팀이 한국인의 정신질환 질병부담 실태에 대해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등 5년 단위 건강관련 질병부담과 경제적 질병부담 규모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교수팀은 설명했다. 특히 정신 및 행동장애의 질병부담은 현재 대비 남성 22%, 여성 35% 증가해 2030년에도 21개 질환군 중 7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적 질병부담 역시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이후부터 8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교수팀은 예측했다.

정신 및 행동장에 DALY는 21개 중분류 질환 중 7번째로 높고 우리나라 전체 질병부담의 6.3%를 차지한다. 정신 및 행동장애 DALY는 YLL 2%, YLD 98%로 구성돼 있고 우리나라 전체 YLL의 0.7%, YLD의 7.2%를 차지한다. 이는 정신 및 행동장애로 조기사망과 같이 수명이 단축되는 것보다 정신 및 행동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기간이 더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대별 질병부담 순위를 살펴보면,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질병부담의 경우, 10~19세의 경우 2위, 20~29세와 30~39세의 경우 3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성이 높은 젊은 층에서 질병부담이 높다는 것은 국가 생산성 저하 및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 및 행동장애의 하위 23개 세분류 질환별 질병부담은 주요우울장애, 조현병, 공포증, 양극성장애, 공황장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현병, 양극성 장애, 공황장애는 20~30대에서 가장 큰 질병부담을 가지다가 이후 감소하나, 주요우울장애와 공포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병부담이 증가한다. 공황장애는 비교적 전 연령대에서 비슷한 수준의 질병부담을 보인다. 

주요우울장애와 공포증의 경우 여성의 질병부담이 남성 대비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 2007년 대비 남성은 2% 증가, 여성은 36% 증가했지만 남성의 질병부담이 여성 대비 5.1배 높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남녀격차 심화 돼 60대에는 9.9배, 70대에는 11.5배, 80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18.1배 차이를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4월에는 기초급여액 5만원을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이하로 하며, 장애등급은 1~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인이다.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를 말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