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출산율 1.9％ OECD 최저 수준 한국…해결책은?

다양한 가족 형태 받아 들여야…정부 아낌없는 지원책 필요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한 부모 가정, 특히 결혼하지 않은 비혼 출산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비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엄마가 비혼인 상태에서 출생아 비율은 2014년 1월 기준 1.9%로, OECD(39.9%) 평균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의 비혼출산 비율은 56.7%, 스웨덴은 54.6%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개최된 ‘차별 없는 비혼 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제6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에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동양의 특별한 유교적 전통이 작동하기도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어떠한 가족 형태라도 아이가 출생하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비혼 가구는 각종 출산지원 정책에서 배제돼 왔다. 우리 사회에서 법적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가구의 출산은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17년째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 미만)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저 출산율(1.05명) 및 출생아 수(35.8만명)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받아들이고 비혼가구에서 자녀를 낳기 원한다면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