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조8671억→2008년 2조5111억…20곳 쏠림 심각
건보공단, '지방병원 활성화 방안' 절실
최근 3년간 서울 소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이하 '대형병원')으로의 지방환자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대형병원 의료이용률의 경우, 울산·전남·경북·제주는 관내에 대형병원이 없어 전남은 광주, 경북은 대구지역을 이용하는 반면, 울산·제주는 서울지역의 대형병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지역에 대형병원이 있는 경기·충북 지역주민의 경우는 관내에 대형병원이 있음에도 불구, 서울 소재 대형병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도 관내 대형병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서울 소재 대형병원이었다.
21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6∼2008년 지역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입원 및 외래진료를 통한 건보 총진료수입은 25조 7916억원이며, 서울소재 의료기관들의 총진료수입은 6조 9399억원(26.9%)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이 중 36.2%인 2조 5111억원이 서울소재 의료기관들이 지방환자들로부터 벌어들인 관외 진료수입이었으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방환자들의 의료이용량이 서울소재 의료기관 진료수입의 14.5%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각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들의 입원·외래를 통한 건보 진료수입은 서울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들의 외래 진료수입 증가율이 17.7%(3조 1942억→3조 7598억)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입원 진료수입 증가율은 전남(53.3%, 2865억→4393억원)이 가장 높았고, 전체적으로도 전남이 30.5%(7399억→9656억)로 진료수입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외래진료수입 증가율은 전북이 12.8%(4828억원→5447억)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입원진료 수입 증가율은 강원이 29.9%(2306억→2996억)로 가장 낮았으며, 전체적으로는 제주지역의 진료수입 증가율이 20.7%(2234억→2696억원)로 가장 낮았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입원·외래를 통한 건보 진료수입 중 타지역 환자들로부터 벌어들인 관외 총진료수입은 2006년에 총진료수입의 21.3%(4조 4333억원)였으나, 작년에는 26.4%(6조 8215억원)로 53.9% 증가했다.
또한 전체 관외 총진료수입 중 2006년 42.1%(1조 8671억), 2007년 38.1%(2조 1752억), 2008년 36.8%(2조 5111억)가 서울소재 의료기관들이 지방환자들로부터 벌어들인 관외 진료수입이었다.
특히 서울 소재 대형병원 20곳에 2006년 63.6%(1조 1879억원), 2007년 59.6%(1조 2977억원), 2008년 59.6%(1조 4959억원)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진료행태별 해당 지역주민들의 관내 의료기관 의료이용률은 부산 및 제주지역의 외래 의료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의료기관 수입을 기준으로 외래보다는 입원의 관내 진료수입율이 낮았고, 특히 서울의 경우, 입원 수입의 54.9%만이 관내수입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황라일 박사는 "수도권 의료집중, 수도권 내에서도 대형병원으로의 의료집중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해당 지역 내 의료자원의 지리적 접근성보다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 같은 지역간 의료이동은 대도시 의료기관 및 대형의료기관의 의료의 질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서 오는 것일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박사는 또 "향후 지방 의료기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특히 저평가돼 있는 지역 의료기관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06~'08년 서울소재 의료기관 지역별 진료수입 분포>
|
환자
거주지 |
2006 |
2007 |
2008 |
|
전체 의료기관 |
종합전문요양기관 |
전체 의료기관 |
종합전문요양기관 |
전체 의료기관 |
종합전문요양기관 |
|
전국 |
56,317(100.0) |
23,990(100.0) |
62,745(100.0) |
26,595(100.0) |
69,399(100.0) |
30,103(100.0) |
|
관내
(서울) |
37,646(66.8) |
12,411(51.7) |
40,993(65.3) |
13,619(51.2) |
44,288(63.8) |
15,144(50.3) |
|
관외 |
18,671(33.2) |
11,579(48.3) |
21,752(34.7) |
12,977(48.8) |
25,111(36.2) |
14,959(49.7) |
|
|
부산 |
570(1.0) |
435(1.8) |
662(1.1) |
490(1.8) |
766(1.1) |
564(1.9) |
|
대구 |
360(0.6) |
262(1.1) |
425(0.7) |
308(1.2) |
501(0.7) |
362(1.2) |
|
인천 |
1,128(2.0) |
645(2.7) |
1,408(2.2) |
790(3.0) |
1,640(2.4) |
942(3.1) |
|
광주 |
295(0.5) |
209(0.9) |
321(0.5) |
224(0.8) |
373(0.5) |
257(0.9) |
|
대전 |
420(0.7) |
311(1.3) |
518(0.8) |
364(1.4) |
651(0.9) |
438(1.5) |
|
울산 |
206(0.4) |
166(0.7) |
275(0.4) |
205(0.8) |
337(0.5) |
246(0.8) |
|
경기 |
9,391(16.7) |
5,193(21.6) |
11,368(18.1) |
6,062(22.8) |
13,408(19.3) |
7,188(23.9) |
|
강원 |
869(1.5) |
567(2.4) |
951(1.5) |
587(2.2) |
1,041(1.5) |
643(2.1) |
|
충북 |
795(1.4) |
551(2.3) |
877(1.4) |
588(2.2) |
983(1.4) |
653(2.2) |
|
충남 |
1,206(2.1) |
815(3.4) |
1,300(2.1) |
843(3.2) |
1429(2.1) |
917(3) |
|
전북 |
664(1.2) |
437(1.8) |
668(1.1) |
429(1.6) |
692(1.0) |
450(1.5) |
|
전남 |
832(1.5) |
560(2.3) |
835(1.3) |
547(2.1) |
852(1.2) |
561(1.9) |
|
경북 |
973(1.7) |
709(3) |
1039(1.7) |
742(2.8) |
1,116(1.6) |
785(2.6) |
|
경남 |
693(1.2) |
531(2.2) |
811(1.3) |
600(2.3) |
968(1.4) |
717(2.4) |
|
제주 |
253(0.4) |
188(0.8) |
267(0.4) |
190(0.7) |
285(0.4) |
201(0.7) |
|
기타 |
16(0) |
2(0) |
27(0) |
9(0) |
70(0.1) |
3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