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 포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정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발표…기초연금 조기인상 및 노인 일자리 확대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내년부터 기초연금 인상이 적용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지원 정책이 앞당겨져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저소득노인, 임시·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세 계층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꼽았다.

이번 대책은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노인·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대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득·일자리 보장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가계소득 분배 지표 발표 후 지난 6월부터 ‘소득분배 개선방안 마련 TF’를 구성·운영하여 왔다.

이에 먼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당초 오는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

그간 복지부는 국정과제 및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저소득 비수급 빈곤층의 기본적 생활 보장 강화, 포용적 복지 확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저소득층 소득수준 악화 상황, 특히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하도록 예정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드맵을 생계급여에 대하여 2019년부터 모두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에는 당초 계획된 대로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완전 폐지하고,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

이로써 비수급빈곤층 약 7만 명이 신규로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일하는 노인(75세 이상)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한다. 

현재 일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근로소득액의 30%를 공제하여, 공제한 금액만큼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하는 노인(75세이상)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액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하고 남는 근로소득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약 15만 명의 생계급여액이 종전 대비 최대 14만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며, 19년부터는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당초 국정과제에서는 오는 9월 25만 원 인상, 2021년 30만 원 인상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되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조기 인상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소득 하위 20% 어르신은 19년부터 기초연금 30만 원(2년 앞당겨 5만 원 추가지원)을 받게 되며, 소득 하위 20~40%는 20년부터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 외 어르신들은 당초 예정대로 21년부터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기초연금 조기 인상으로 19년 약 150여만 명, 20년 약 300여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충된다. 우선 올해는 군산, 거제, 통영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한다.

오는 2019년부터는 올해 대비 8만 개 이상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총 60만 개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만 개 신설하고, 기존 공익활동 보다 최대 2배의 활동(60시간)･수당(54만 원) 보장하여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할 수 있는 저소득 근로연령계층을 위한 자활사업도 확대된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을 보조하고 있다. 다만,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급여단가가 최저임금의 70%에 불과하여 참여유인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오는 2019년부터 자활근로 참여자(4만 8000명)는 급여단가를 최저임금 대비 70%(18년 월 109만 원)에서 80% 수준으로 인상된다. 또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자활근로소득의 일정비율(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그간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으나 다소 엄격한 재산기준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현행 대도시 기준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인 일반재산 기준을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긴급지원대상자 재산기준을 내년부터 완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자금 대부사업*의 대출 한도도 당초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관계부처는 저소득층의 소득지표 악화를 엄중히 받아들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하여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책에 대해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국정전략 하에 노인·일용직·영세자영업자 등 ‘최하위 빈곤계층’의 생활 여건 악화에 대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