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비용 및 절차 복잡성 등 문제 지적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박모(65)씨는 왼팔 상지가 절단돼 '의수'를 착용중이다. 그러던 도중 손 부분이 찢어져 의수를 교체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박씨는 의수를 새로 맞추기 위해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생각보다 지원액이 적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며 불평을 터뜨렸다. 의수 가격은 250만원에 달하지만 지원액은 절반에도 못 미쳐 본인부담금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는 한 달에 장애연금을 포함해서 30만원만 수령하고 있는데다 지원을 받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병원을 방문해 의사를 만나고 동사무소를 찾아 서류를 몇 번이나 작성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이용 당사자들의 지원혜택, 절차의 복잡성 등이 불편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신체의 일부가 없어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있어 보조기기가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동휠체어나 목발 외에 의족이나 의수에 대한 인식은 미미하다.
실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 따르면 보조기기에 대한 인식률은 매우 낮은데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의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가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로 '구입비용 때문에'가 전체의 51.6%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장애인이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가의 구입비용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지난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가구는 19.1%로 3년 전인 16.6%보다 2.5% 포인트 증가했으며 2007년 12월말 기준 전 인구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 3.2%에 비해 6배 정도 높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건강보험에서 일정액이 지원되긴 하지만 워낙 보조기구가 비싸다보니 본인부담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며 "소모품의 경우 보험적용도 안돼 활용을 못하는 일도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다리를 대신하는 의족의 경우 내구연한이 5년인데 절단부위인 환부가 밤과 낮에 따라 붓는 정도가 있고 근육을 사용하지 않다보니 살이 빠지게 된다. 이 때문에 5년이 못 미치는 시점에서 환부하고 의족을 연결해주는 부분이 맞지 않아 소켓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구 신청을 위한 절차가 만만치 않다는 주장이다.
장총 관계자는 "쉽고 가까이서 할 수 있는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도 알아봐야 되고 의사도 만나야 되는데다 보장구 업체까지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아예 포기하고 지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조기기를 제조하는 업체 측도 이같은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다.
의족 전문 제조업체인 서울의지 임채이 부장은 "의족이나 의수 때문에 회사를 방문하는 장애인들도 본인부담금이 많다며 불만이 높다"며 "높은 수가책정으로 환자에게도 양질의 보조기구가 공급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절단장애의 발생원인으로 최근 당뇨가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라 고령화로 접어드는 사회구조상 보조기구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을 포함한 통합적 보조기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윤석용 의원이 이와 관련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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