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프로젝트', 정보부족 등 문제많아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회의서 논의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차상위계층이 참여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세밀한 정책집행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제20차 고용 및 사회안전망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희망근로사업은 2만3600개에 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방대한 사업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해양부 박상우 산업경제정책관은 "희망근로사업의 노동력 흡수로 인한 농촌·공단의 일손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인근 산업현장이나 건설현장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노동공급 감소 등 파급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또 희망근로사업이 다른 부문의 일자리를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 배병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연말에 희망근로사업이 중단되면 참여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며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상품권 사용 지역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현행 상품권 사용기한과 현금화 기한은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과 지역여건에 따라 현금지급 비율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등이 뒤따랐다.

한편 이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3일 윤증현 장관이 향후 임금과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파견근로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증현 장관의 파견업종 확대 발언은 정부가 비정규직에 관해 추진하고 있는 거꾸로 된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것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럽다"며 "고용불안을 불러오는 파견직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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