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속 음주운전 크게 증가…절주 예산은 감소

복지부 절주사업 14억6천만 원에 불과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경제위기 속에서 알콜 등의 소비가 증가해 알콜 중독과 음주운전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유발될 우려가 높지만 복지부의 절주 관련 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은 상황판단을 어렵게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도 위협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등이 최근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4년도에 약 50만 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43만여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혈중알콜농도가 0.05~0.1미만인 면허정지 건수는 최근 2년간 30%나 증가했으며 혈중알콜농도 0.1이상으로 면허취소된 건수도 12%이상 증가했다.

16개 시도별로 보면 2008년도 기준 경기도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처분된 건수가 약 14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구수에 대비한 비율도 1.23%로 제주도와 함께 가장 높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음주운전자의 면허처분 건수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면허정지 및 취소 건수의 증가율은 남성운전자가 4~5%인 것이 비해 여성운전자는 면허정지 31%, 면허취소 11.2%로 높게 나타났다.

알콜 관련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올해 예산계획을 보면 전체 건강증진사업비 약 4470억원 중 절주사업을 위한 예산은 전체의 0.3%인 14억6000만원만 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도 전년도 대비 38%나 감소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만큼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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