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2021년 30만원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내년 4월부터 빈곤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2021년 4월에는 30만원으로 다시 올라간다.

정부는 16일 오전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의 상향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 6050원에서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법률개정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규모는 내년 2.1조원(국비 기준) 등 향후 5년간 22.5조원(국비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22일에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