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에 "정부 대표해 사과"

대통령 정부 차원에서 사과 이번이 최초…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산소 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하는 14살 임성준 군과 유가족연대 권은진 대표 등 피해자 가족 대표 15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를 대표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배석했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후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그 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 발생 후에도 피해 사례들을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과 제조기업 간의 개인적인 법리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들 구제에 미흡했고 또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피해자 여러분의 의견을 다시 듣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특별구제 계정에 일정 부분 정부예산을 출연해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재수사를 요청했고 현재 1, 2단계로만 돼 있는 피해 판정 기준을 3, 4단계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국가 차원의 화학물질중독센터를 설립하고 국민안전기본법 제정, 소비자 권리를 옹호하는 징벌제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피해자의 피해 인증에 관한 책임 완화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확실한 원인 규명과 의학적 조사 판정을 제대로 하는 게 우선 과제로 보인다. 이 문제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