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특수관계인 정보 공개

가맹점단체 법적 지위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23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들의 부담이 한층 더 증가할 전망이어서 가맹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제대로 실천해 가맹분야에서 공정거래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겠다는 것.

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공개과제에서는 정보공개서상 기재사항이 추가된다. 공정위는 필수물품 관련 지속 제기되는 가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가맹금 인하 등 가맹본부의 상생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내역·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을 분석·공개할 계획이다.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과제에서는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 등을 반영해 필수물품 공급가격·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판촉행사시(예: 1+1, 통신사 제휴할인)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대상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과제에서는 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입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공정위는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맛·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고, 서울시·경기도와 협력해 외식업종의 정보공개제도 준수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000개를 직접 방문해 평균매출액·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실제 가맹점 현장을 대조·점검해서 허위·과장 기재가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과제에서는 공정위는 가맹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공정위의 집행력 한계를 고려해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조사·처분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하여 현장에서 법위반을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유형은 시·도지사가 조사하고,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등록 심사 및 거부·취소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예방시스템 구축과제에서는 가맹관련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원이 가맹분야 조정신청·처리결과를 분석해 공정위로 정례적으로 송부하면, 공정위는 이를 조사·제도개선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정위-조정원 간 업무연계를 강화하고 가맹본부 불공정행태를 조기에 포착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공정위는 신중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주의가 필요한 피해사례 및유의사항을 전파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