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내년부터 전액 국고지원

연간 부담액 2조원 예산 확보 관건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내년부터 시·도 교육청이 아닌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한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서울 통의동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00％를 교육부가 부담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었고, 학부모가 피해를 봤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영된다.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약 2조원씩 총 4조원이다.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국가 책임을 약속했으나 소요 예산의 상당 부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할 경우 2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항목을 따로 책정해 예산을 배분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내년도 예산에 유치원(1조9049억원)과 어린이집(1조9245억원) 등 총 3조9000억원 규모의 누리과정 예산이 신설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